2025년을 맞아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도입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최저임금 인상부터 육아휴직 제도 변화, 교육 혁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 80,240원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 포함)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수습기간(3개월 이내)동안에는 최대 10%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군인 월급 인상
2025년 군인 병사 및 부사관, 장교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이병: 86만 원 → 96만 원
일병: 96만 원 →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 실수령액 약 205만 원 (2022년 대비 약 24% 증가)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 연간 1,4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6+6 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아이를 낳은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신설됩니다.
대상: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2023년 이후 출생아 가구
대출 금리: 1.6~3.3% (5년간 적용)
우대 금리: 추가 출산 시 0.4%포인트 우대
5.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청년층을 위한 청약 통장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금리: 연 4.5%
월 납입 한도: 최대 100만 원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지원하며 소득·만기별 차등 적용 금리 2.2%를 적용합니다.
6. 교육 혁신: 디지털 교과서 & 고교 학점제 도입
디지털 교과서
2025년부터 일부 학년 및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적용 과목: 영어, 수학, 정보, 국어 (특수교육 대상자)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 기준: 최소 192학점 이수
과목 선택 자유: 학생 개별 시간표 구성 가능
7.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1학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8.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2025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5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연간 1㎡당 100 kWh 이하 전력 사용
재건축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9.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
2025년에는 부동산 관련 여러 제도들이 변화합니다.
세컨드홈 1주택자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는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10. 그 외 달라지는 제도
1) 9급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2025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이 개편됩니다.
2)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일본의 입국 심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택배 서비스: CJ 대한통운에서는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 인공눈물: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제도 변화들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해두고 새로운 정책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별로 변화를 점검하고, 변화에 맞춰 혜택을 누리세요!